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국가가 숨겨둔 우리 동네 무료 보험의 정체 #이재명 #대한민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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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un 13, 2026

#이재명 #남북관계 #북한 #안보 #대통령 #시사 #정치이슈 #이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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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이재명 LIVE) 영상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1. 개회 및 모두 발언 [00:33]
출범 목적: 국민 주권 정부의 국방 대전환, 우리 군 주도의 자주국방,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위원장(대통령) 모두 말씀 [01:36]:

"국가 스스로 방어하는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전은 병력 숫자가 아닌 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중심의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제1호 안건: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 [04:33]
경과 및 가치: 독자적 기술로 설계·건조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발 5대 원칙 [11:02]: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해결료로 사용.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 및 건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추진.

핵비확산 준수: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며, IAEA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해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되었습니다.

3. 제2호 안건: 전작권 조기 회복 및 AI 무인전투군대 전환 [35:46]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 [36:05]: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권의 강국임에도 전작권이 없는 상태임을 지적하며, 올해 2단계 검증(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한미 안보연례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가시화할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AI 및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 전환 [39:08]: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저비용·고효율 자폭 무인기 및 드론 능력을 입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해 교육용 드론을 도입하고 민간 첨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이식하기 위한 '국방 첨단전력 사업법' 제정, K-국방 월드 모델(가상현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4. 주요 토의 및 부처 의견 [14:18] / [43:46]
조직 및 법제화: 40년 장기 국가 사업인 만큼 운영·퇴역·해체 전 과정을 전담할 범부처 컨트롤 타워와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산 및 인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전력 건설 예산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좁은 공간에서 장기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승조원들의 처우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처 협력: 기획재정부는 9월까지 투자 계획 연구를 마친 뒤 신속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드론 등 신규 첨단 산업과 국방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출처 :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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